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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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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첨부 5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해양부 법제처심사필).hwp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1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대통령령 제2252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
도정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hwp ▲〈도정법〉시행=〈도정법〉이 제정되면서 재건축·재개발사업은 모두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었다. 시공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규정한 것은 사업초기 추진위나 조합이 건설사와 사전결탁 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내용이 ..
2009년도 양도세 요약 // 2009년 양도소득세 요약 .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인하 (종합소득세와 일치, 소법§104) 종 전 ⇒ 개 정(2009년) ⇒ 개 정(2010년) 1천만원이하 9%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4천만원 18% 1,200~4,600만원 16% 1,200~4,600만원 15% 4~8천만원 27% 4,600~8,800만원 25% 4,600~8,800만원 24% 8천만원 초과 36% 8,800만원 초과 35% 8,..
개정된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283호)개정 시행일 ; 2010.7.26~ 개정전 개정후 지역별 환산 보증금 상한액 보증금보호 상한액 최우선변제 지역별 환산 보증금 상한액 보증금보호 상한액 최우선변제 서울시 26,000 4,500 1,350 서울시 30,000 5,000 1,5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21,000 3,900 1,170 ..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0. 8. 5] [국토해양부령 제271호, 2010. 8. 5, 일부개정] 국토해양부(건축기획과), 02-2110-62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8> 제1조의2(설계도서의 범위) 「건축..
2011년도 개정 세법(지방세) 행정안전부는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체계화·전문화하고 세목을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 분법안'이 2010년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해 2011년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2010년 3월 3일 밝혔다. 분법안에 따르면 취득세와 등록세(취득 관련분..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284호 일부개정 2010. 07. 21. 포커스 법령 : 민상법전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8.21] 제1조의2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이하 "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개정안)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 개정일자 : 2009.04.22 규정번호 : 조례 제4768호 입법구분 : 개정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 2009년4월 22일 ◈서울특별시조례 제4768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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