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령 (17)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주택) 거래와 세금 관하기 고 박정희대통령과 전 서울시장을 역임한 불도저로 유명한 맹장인 김현옥, 양택식, 구자춘 등을 먼저 거론하는 것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부동산 공화국으로 가게 만든 고급공무원이기 때문이다. - 오늘은 부동산 중 주택 부동산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970년대에는 군사정권 담당자들이 정치자금조달 목적으로 , 투기제어장치 마련도 없이, 강남개발 촉진정책을 마련해서 정부가 앞장서서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밀어 부치게 된다. 여기에 재식바른 건설업체들과 토지 투기세력이 가담했고 결과적으로 지가가 폭등하게 됐다. 1973년~1975년 영동 구획정리지구를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 모든 세금면제 혜탁을 주어 투기를 조장한다. 취 등록세, 투기억제세(양도세), 제산세, 매매영업세 면제. 1975년~1976년 아파트지.. 도시형 생활주택 현주소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도 독립된 방을 만들 수 있게 되는 등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규제가 대부분 풀린다. 국토해양부는 30㎡ 이상 원룸형 주택에 대해 2개 공간으로 실 구획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 2011년 12월7일 정부 주택안정화 대책 전문 ** * 시장과열시 도입된 과도한 규제 완화, 서민 주거지원 강화 - 정부,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 중지,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과도한 시장규제 철폐 ◈대학생 전세임대 1만호, 저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시안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한 국가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169호, 2011. 9. 29. 공포, 9. 3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 서울 낡은 주거지 정비사업으로 5000㎡미만 소규모 정비사업 도입예정 박원익 기자] 서울시가 도시골격은 유지하면서 낡은 저층 주거지만 정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도입한다. 2일 서울시는 5000㎡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 하반기 법제화를 거쳐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은 두고 노후한 주택만 .. 2011년 하반기 시행예정 부동산 법령 ■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 및 관련 기준 마련 (7월 1일 시행예정) ->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주 제한이 완화(150->300세대, 주택법 개정 3/30 공포, 7/1 시행 예정)됨에 따라 150세대 이상 단지에 적용되는‘주택건설기준’등이 마련됐다. (현행 15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 201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국토 환경 해양] 내년 상반기부터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고자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를 150세대 미만으로 한정했던 기준을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한다. 유조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단일선체 유조선을 운항 금지한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제도 시행= 1월 1일부터는 석면과 관련된 직업력이 .. 취등록세에 관한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운영과 작성자 과 장 전동흔 행정사무관 서정훈 즉시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jhseo45@korea.kr 연락처 02-2100-3946, 3941 9억이하 1주택 취득시 취득․등록세 감면 1년 연장 - 9억초과 주택․다주택자는 연말까지 매매잔금내야 취득․등록세 5..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