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택) 거래와 세금 관하기

고 박정희대통령과 전 서울시장을 역임한 불도저로 유명한 맹장인 김현옥, 양택식, 구자춘 

등을 먼저 거론하는 것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부동산 공화국으로 가게 만든 고급공무원이기

때문이다. - 오늘은 부동산 중 주택 부동산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970년대에는 군사정권 담당자들이 정치자금조달 목적으로 , 투기제어장치 마련도 없이,

강남개발 촉진정책을 마련해서  정부가 앞장서서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밀어 부치게 된다.

여기에 재식바른 건설업체들과 토지 투기세력이 가담했고 결과적으로 지가가 폭등하게 됐다.

 1973년~1975년  영동 구획정리지구를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 모든 세금면제 혜탁을 주어

                       투기를 조장한다. 취 등록세, 투기억제세(양도세), 제산세, 매매영업세 면제.

 1975년~1976년  아파트지구제도를 건설부가 공식으로 지장(16곳)하여 아파트 대단지조성.

                       인프라 건설, 공공기관, 학교 등을 대대적으로 이전시켰다.

 1972년부터는 강북인구를 의도적으로 강남으로 이주시키려는 강북 개발억제정책을 실시했다.

                       기존도심부 포함 강북에 특정시설 제한구역 지정, 토지개발, 주택신 증축 금지.

  1970년~1980년 정부가 직접 대한주택공사 등을 통해  대단위 아파트건설을 주도하여 건설.

                        서울시  아파트  21만3,947호 건설함.  그 중 강남에만 12만3,437호 신축.

대한민국 아파트값을 선도하는 강남불패신화는 부동산시장이 아닌 권력에 의헤 만들어진 것이다.

지난 정부인 박근해, 이명박 대통령 기간  2배 오르더니, 최근 문대통령 정부에서 다시 2배 오른

것이 아파트 가격이다. 이번에는 장관 주도 폭탄적 취득 및 양도세 제도 도입으로 부동산 거래유통을

출구 없이 막아 오만원권 현금으로  금고에 쌓아둔 국내 졸부나 외국인 부동산 투기세력만 득세한다.

주택거래 세금에 대해 모르면 손해가 막급하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또한 국민저항 운동이 예상된다.

사실 땜식 극악 처방으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 렀다.

우선,  '양도세 총정리'된 것과 '조정지역 2주택자 양도세'와 '취득세 총정리'를 먼저 보고

주택과 세금에 대한 사항을 1~8강으로 살펴보는데 주의점은 언제 기준인지 확인하면서 보자.

 

1-1. 양도세 총정리

 

 

1-1. 조정대상지역과 다주택

 

 

 

 

2.-1. 조정지역 2주택자 양도세

 

 

 

2.-2. 조정지역 2주택자 종부세

 

 

 

3. 취득세 총정리

 

 

 

 

4. 주택과 세금 1강

 

 

 

5. 주택과 세금 2강

 

 

 

6. 주택과 세금 3강

 

 

 

6. 주택과 세금 4강

 

 

 

6. 주택과 세금 5강

 

 

 

6. 주택과 세금 6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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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택과 세금 7강

 

 

 

6. 주택과 세금 8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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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 한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