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우리 어디로 가는가 "
어제 조선일보 일간지에 실린
부산대학교 모교수가 쓴
시론 “ 경제민주화가 시장질서 파괴한다”
를 보면
“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이 없다
<중략>
경제민주화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를
조금만 파헤쳐 보면 ... 이들의 의도를 의심..
더욱이 문제는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이들이
급진 좌파나 종북세력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중략>
현 정부의 실책은 초과이익 공유제나 동반성장에 대한
의지부족이 아니라, 법치수호 의지 부족에 있다.
<중략>
경제질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중략 >
개인의 재산권행사가 스스로의 사적 판단에
근거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경제민주화는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뛰어
넘어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초월해서는 않된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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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점이 많은 자본주의의 장점이 혁신과 창의에 있다면
민주주의의 가치는 약자와 소외세력을 보호하고,
사회적 공존의 틀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본다.
이는 국가정책 결정과정에서 관련 이해 당사자와
집단의 참여를 배제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참여정부 당시 기업도시 토건 건을 삼성이 독식하고,
현정부에서 국정을 좌지우지하며 이권을 차치한 집단이
유통자본과 외국회사들이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은 18세기 루소의 사상과
프랑스혁명 후 개인의 자유와 능력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 이에 해당되는 표현은 우리나라에는
유신헌법에서 처음 등장하였다고 한다.
19세기 후반 약자보호와 평등요소를 존중하는 사상과
20세기 후반의 복지국가 지향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자유의 부분적 제한은 필요하다는 이념과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의 견해의 대립이다.
복지,분배와 평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자유민주주의는 성장, 경쟁 그리고 자유(인권)을 우선한다.
더우기, 신자유주의 핵심원리인 시장만능주의는
효율성에 기반을 둔 경쟁원리를 통해 종국에는
기업지배구조(기업 이윤 증대구조)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을 통제 하게되고
금융과 유통의 주도권을 쥐고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을
좌지우지하게 됨으로
시장경제는 자유를 기본으로 하지만
절제와 약자를 위한 배려가 없이는 자유도 존속할 수 없음을
작금에 와서 우리들이 겪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119조2항을 보면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4조( 통일정책)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조항 어디에도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뛰어넘어서는 안된다는
언급이 전혀 없다.
교육학을 전공하는 교수가 이토록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여
있지도 않은 헌법조항을 언급하며
철저한 시장논리에 의한 이윤이 최우선인
자유시장경제의 경제질서만을 일반에게 주장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선비의 국가 조선의 몰락 시에도
지배층인 양반들은 백성을 버렸고
일제시대 36년간 식민지 학정 하 지도자 없이
생존의 시대를 지나 , 1961년 구테다로 시작된
산업화 시대에도 경제우선 정책으로
삶의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감수하며 살아온
민초들이 87년 6월시민항 쟁으로 행복에 대한
열망을 키워왔건만 김영삼 정부의 실정으로
4년간의 IMF체제하 생활과 IMF와의 이면합의 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죽음의 고비를 넘긴
백성들에게 이명박 정부는 철저한 분단고수와
친미 경제안보를 주장하며 수출우선 금리정책과
대기업중심의 토건사업을 고수하여
백성의 안정된 생활을 외면하다 작금에 와서야
서서히 실속없는 국민복지 쪽으로 선회 중이다.
대한민국 일반백성은 위 교수가 지적했드시
국가가 주도하는 인위적인 철학이나 사상의 학습없이
몸으로 익혀 온 실용주의적 정신에 입각하여 사고를
하고 행동에 옮기고 있음을 정책집행자나
대학교수들은 인식을해야 한다
지금까지도 구태의연하게 교육의 외곡이니
좌파 ,종북 등을 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실용주의의 힘은 유용한 것이 좋다는
견고한 구조를 갖고있어서 유연하고 역동적이라
빠른 변화에 적응하는 힘을 갖고 있으며
비록 씨끄러운 면이 좀 있으나 감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며
사회적 제도와 법의 호혜를 받지 못해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생존의 방법을 모색하며 생존의 정체성을 찾는다.
사실 전에 볼 수 없었던 많은 변화의 속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변화가 아닌 광범위한 변화, 변혁이 생겨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사회를 지배해온 사람이나 가치, 제도를 거부하고
전혀 새로운 사람, 제도,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불안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오늘 진행 중인 이와같은 변화는 국가와 사회조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를 주도해 나갈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지난 세월 국가로부터, 사회조직으로부터 적지않게 배제되고
소외된 계층에 대해 충분한 배려로 새출발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헌정질서를 재해석하고 보강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적 에너지를 창조적으로 결집, 국가발전에 새로운
동력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
201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