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특별국민 담화와 민주당과 여당입장(손석희 시선집중)

☎ 손석희 > 청와대와 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을 놓고 강대강 대치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담화문을 통해서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고 배수진을 쳤고요. 민주통합당은 오만과 불통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자, 상황이 좀 더 어렵게 된 것 같은데요.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연결해서 야당의 입장을 좀 듣겠습니다. 협상에 참여한 여당의 원내대표단은 인터뷰를 사양했습니다. 박기춘 원내대표님 나와 계시죠?

☎ 박기춘 > 네, 안녕하세요. 박기춘입니다.

☎ 손석희 >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대국민담화는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 박기춘 > 언론에 이미 보도 됐습니다. 우리 당의 입장을 발표했죠. 오히려 협상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할까요. 일요일 날 저희가 연휴기간 내내 물밑협상을 통해서 일요일 날은 하루 온종일 밤늦게까지 진지하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청와대 의견이 반영되고서부터 이것이 이제 합의가 무산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느꼈고요. 그런데 담화문까지 발표하게 되면서 당에 상당히 의원들이 마음이 오히려 찬물을 끼얹은 듯한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이런 압박이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원총회를 소집을 요구했기 때문에 오늘 의원총회가 소집돼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손석희 > 지난 3일에 밤샘협상이 최종 사인만 남겨놓은 상태까지 갔다, 아까 말씀하셨고 이건 어저께 아침에도 알려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인 직전까지 간 타결내용은 뭐였습니까?

☎ 박기춘 > 결국은 이제 우리가 IPTV는 미래부로 양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SO는 방통위 소관으로 하는 것으로 잠정합의가 됐던 것이죠.

☎ 손석희 > SO는 유선방송사업자 System Operator를 얘기하는 거죠.

☎ 박기춘 > 그렇습니다. 케이블TV라든지 위성방송이라든지.

☎ 손석희 > 채널배정을 하고 합니다.

☎ 박기춘 > 그렇습니다. 채널배정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수신율이 80%에 해당하죠. 85% 이렇게 해당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면적으로 합의가 됐는데 결국 이제 다시 번복이 됐어요. 청와대 합의 직전에 청와대가 입장 번복을 지시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 손석희 > 그러면 IPTV 기능은 미래부로, 그러니까 당초에 합의사항이요. 엊그저께요. IPTV 기능은 전부 미래부로 넘긴다, 위성방송은 방통위에 남긴다, 그러면 SO는 어떻게 하기로 했었던 겁니까?

☎ 박기춘 > SO도 역시 방통위에 남기는 걸로 합의가 됐던 거죠.

☎ 손석희 > 그러니까 법령 제·개정권이라든가

☎ 박기춘 > 물론이죠. 인허가권까지 포함해서 법령 제·개정권까지

☎ 손석희 > 그것을 방통위에 남긴다,

☎ 박기춘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그런데 그것이 밤에 새벽인가요, 다시 뒤집어졌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 박기춘 > 결정적으로 합의서를 쓰고 난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 손석희 > 어떻게 새누리당에서는 주장했나요?

☎ 박기춘 > 새누리당에서는 당초에는 인허가권은 방통위에 줄 수 있지만 법 제정권은 미래창조과학부로 가는 게 맞다 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오전에 그것을 야당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합의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허가권 뿐만 아니라 법 제정·개정하는 권한도,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 존치시키겠다는 것이 합의됐었죠. 그리고 그 나머지 여러 가지 합의가 있습니다. 국회운영에 관한 문제라든지 여섯 가지 항 중에서 쭉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디테일한 부분까지 실무적인 차원까지 다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합의서까지 작성해서 최종적으로 서명만하면 되게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번복된 거죠.

☎ 손석희 > 번복된 부분은 법령 제·개정권을 미래부로 가져와야 된다 라고 새누리당에서 다시 주장했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 박기춘 > 그렇습니다. 인허가권만 놔두고 법령 제·개정 문제는 미래부로 가져가야겠다,

☎ 손석희 > 그럼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네요.

☎ 박기춘 >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나 인허가권하고 법령 제·개정문제는 하나로 가야 되는 문제지 그걸 나눠야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 손석희 > 굳이 하나로 가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 박기춘 > 인허가에 뒷받침할 수 있는 건 법으로다 뒷받침하는 거거든요. 이쪽에 법으로다 규제하면 인허가권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위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껍데기만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게 되는 모양이 되는 거죠.

☎ 손석희 > 그런데 야당에서 우려하는 것은 법령 제·개정권, 즉 SO와 관련한 법령 제·개정권이 미래부로 넘어가면 그 법령 제·개정권 안에는 종합편성채널 등에 채널배당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미래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이라면서요?

☎ 박기춘 > 결국 인허가권까지 법령 제·개정을 통해서 침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문제가 있죠. 결국 유료방송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채널편성권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 손석희 > 그런데 여당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다면 법령 제·개정권은 미래부로 간다 하더라도 방통위에서 인허권을 가지고 있는 한 인허가권이 가장 무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 박기춘 > 인허가권은 다시 말씀드리면 법령을 고쳐서 약화시킬 수도 있고 종국에 가서는 이전시킬 수도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 손석희 > 방향을 그렇게 잡으셨다는 얘기군요.

☎ 박기춘 >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을 고치면 무엇이든지 다 흔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허가 라고 하는 것은 법에 기초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 손석희 > 인허가권을 법령 제·개정권 하위개념으로 두셨기 때문에 법령 제·개정권이 더 중요하다.

☎ 박기춘 > 물론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여권에서 여기에 반론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저희가 오늘 인터뷰를 못하기 때문에 따로 여쭙긴 어렵겠습니다만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합의까지 거의 다 된 상황에서 다시 새누리당 입장이 바뀌었다는 건데 그건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정현 정무수석이 국회를 방문한 이후에 바뀌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겁니까?

☎ 박기춘 >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당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협상을 통해가지고 합의가 됐던 것이 갑자기 바뀔 때는 결국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 손석희 > 박근혜 대통령이 어저께 담화에서 얘기한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뉴미디어 분야인 유료방송정책이 빠진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게 사실 껍데기가 아니냐, 그래서 방송하고 통신융합을 기반으로 해서 ICT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려면 같이 가줘야 되는 거다, 그래야 새로운 시장도 창출될 수 있고 일자리도 또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새정부 국정운영 기조인데 야당에서 이걸로 붙잡고 매달리지 말고 대승적으로 믿고 돕는 건 안 되느냐 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박기춘 > 우리 당은 정말 대승적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협상에 임했던 건 사실입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역대 정권에서 지난 MB정권도 그랬습니다만 통일부나 여성가족부를 없애겠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당의 주장을 MB정권이 받아들인 겁니다. 물론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그전에 DJ정권에서도 해양수산부를 없애려고 그랬는데 당시의 야당이 그걸 존치시키길 요구해 가지고 결국 그것도 논란 끝에 존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대표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겠다, 우리가 뭐 이렇게 썩 유쾌하진 않았지만 동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통상부도 신설하겠다, 동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겠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사회분야에서도 부총리로 격상을 요구했습니다만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것도 역시 우리가 동의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안전행정부로 동의했습니다. 그럼 다 해준 겁니다. 다만 방송통신위에 지금 2개 과가 문제거든요. 과연 이 2개 과를 우리가 존치시키겠다고 하는데 굳이 이걸 청와대와 여당과 그리고 이 모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연 미래창조부로 가져간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담화문까지 발표하는데 이르러야 되는 것이냐, 이런 의구심이 있어요. ICT 육성이라고 하는 건 매우 좋습니다. 우리 당이 특히 IT강국을 만든 당이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ICT 융합, 이거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장했던 것은 진정한 ICT 융합부처를 만들기로 한다면 예컨대 행안부에 있는 정보침해방지 문제라든지 지식경제부에 있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이라든지 또는 문화관광부에 있는 게임산업 감독 이런 것들을 한 부처로 모으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지역케이블방송, 유선방송,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송 부분에서 방송의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콘텐츠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보내겠다고 우리가 그야말로 담대한 양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방송의 그야말로 그런 양보 속에서도 공공성을 희생시켜선 안 된다는 그런 우리 생각을 정부가 방송장악과 ICT 육성, 이것과 연관시키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ICT육성을 하자, 그리고 진정으로 방송독립을 지키자, 둘 다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 당은 해법을 제시했던 것이죠.

☎ 손석희 > 당초에 기억들 다 하시겠습니다만 인수위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지상파방송, 종편채널, 보도채널, 이거 이제 다 보도가 포함된 겁니다. 이건 그냥 방통위에 두고 이 세 가지의 보도가 포함된 채널을 빼놓은 다른 비보도 방송만 미래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됐다가 거기서부터 논란이 벌어져 가지고 많은 협상 끝에 아까 말씀하신 최종사인만 남겨놓았다고 하신 그 부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IPTV기능도 사실은 처음에 지난번에 저희가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랑 인터뷰할 때만 해도 IPTV가 예를 들면 통신하고 결합하면서 통신사에서 콘텐츠 만들어서 다 하면 결국은 종편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IPTV반대하셨다가 IPTV를 미래부로 넘기는 것에 동의했었단 말이죠. 아까 최종 사인만 남겨놓은 그 안에 따르면.

☎ 박기춘 >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손석희 > 그러면 같은 논리로 해가지고 뭐 꼭 굳이 IPTV에 대해서 정치적 우려를 하다가 안 하는 것으로 자세를 바꾸셨다면 SO와 관련해서도 SO는 그럼 왜 굳이 또 자세를 안 바꾸시냐 라는 생각을 여당에서는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기춘 > 정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 타협의 산물 아니겠습니까? 우리 야당의 주장을 100% 다 수용시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정부조직법을 국회가 통과시켜서 새로운 정권이 출발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당에서 주장하는 모든 것이 옳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것을 다 수용하기 어렵다면 결국 일정부분 양보를 해야 그리고 또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들은 관절 시키려면 관절 시켜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협상의 원칙이었고 그것이 기조였습니다.

☎ 손석희 >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리죠. SO와 관련해서 그렇게 우려가 되신다면 SO와 관련된 법령 제·개정권을 미래부로 넘긴다 하더라도 거기서 어떤 우려하시는 바, 예를 들어서 채널 배정을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런 그 우려를 막을 수 있는 보완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 박기춘 > 그런 것도 지금 협상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지금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는데

☎ 손석희 > 이건 황우여 대표도 지난번에 비슷한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 박기춘 > 황우여 대표하고도 제가 어저께 충분히 또 대화를 했습니다.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수석 간에도 그런 얘기가 실질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이것을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 지금 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아주 심도 있게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논의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여러 다각도에서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 정말 양보할 수 있는 선까지 양보하자 라는 것에 여야가 똑같은 입장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석희 > 알겠습니다. 오늘 여당의 입장에서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여당하고 오늘도 만나십니까?

☎ 박기춘 > 물론 오늘도 또 만나죠. 지금 몇 시에 만나자고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거의 뭐 하루에 매일 만나고 또 전화로도 대화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그러면 이게 조만간 합의안을 다시 내놓을, 그런데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얘기가 이미 여당 쪽에서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나와서 여당도 좀 곤혹스러운 차원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기춘 > 그러니까 협상력을 더 약화시켰다고나 할까요. 좀 진지하게 협상이 잘 돼 가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마무리까지 되는 단계였었는데 이렇게 돼 가지고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국회운영이기 때문에 더 양보할 것은 없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 양보할 것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은 결국 우리도 어떻게든 합의를 이뤄내겠다고 하는 그 정신은 분명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시간을 다퉈서 합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손석희 > 여당의 협상 대표하고는 오늘 인터뷰가 안 됩니다만 이따가 정우택 최고위원하고는 인터뷰 할 테니까 그때 입장도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기춘 > 네, 네.

☎ 손석희 > 미래창조과학부의 김종훈 장관 내정자는 사퇴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박기춘 > 안타깝고 아쉽죠. 그러나

☎ 손석희 > 야당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 박기춘 > 아무튼 김 내정자가 사퇴하게 한 사퇴 원인은 국회의 야당에 대한 견해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다만 제가 볼 때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상당히 쉽다는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대한민국에, 김종훈 씨는 물론이지만 대한민국에도 상처를 줬다고 봅니다. 훌륭한 벤처사업가지만 대한민국의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었다고 저희는 판단을 이미 했고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CIA자문위원 전력, 뭐 이런 문제도 드러났고요. 또 공직이 아니라 벤처사업가이기 때문에 혁신가로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과연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것이 옳으냐, 뭐 또 말씀 중에 장관이 못 되니 조국을 위해서 헌신할 마음을 접겠다, 이것은 과연 옳은 말인지 상당히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이라고 보고요. 애국의 마음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자리, 어떤 역할이라도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마음, 저는 그 마음이 아쉽습니다.

☎ 손석희 > 알겠습니다. 안철수 전 교수 얘기로 잠깐 좀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박기춘 > 네.

☎ 손석희 > 노원병 출마를 기정사실화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박기춘 > 저희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본인의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결단하신 것으로 보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그러면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노원병에 후보를 내십니까? 안 내십니까?

☎ 박기춘 >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진 않고요. 아직 당내 논의가 시작되고 있지 않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되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겁니다.

☎ 손석희 > 내신다면 후보단일화 얘기가 또 나올 텐데,

☎ 박기춘 > 여러 가지로 검토가 가능하겠죠.

☎ 손석희 > 진보정의당은 낸다고 지금 어저께 노회찬 전 의원이 얘기한 바 있습니다. 공동대표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민주통합당의 입장이 가장 또 관심을 끌고 있는데 답변하시기 어려우신 모양이죠?

☎ 박기춘 > 기본적으로 정당이 후보자를 내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역시 정치이기 때문에 뭐 변화의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보는 내야 되는 것이 정당의 고유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어느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안철수 전 교수가 신당을 창당할 경우에 지지율이 민주통합당을 2배 이상 누르는 걸로 나와 있더군요.

☎ 박기춘 > 그래요?

☎ 손석희 > 못 보셨습니까, 혹시?

☎ 박기춘 > 보긴 했습니다만 지지율의 수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새로운 정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죠. 국민들께서는. 뭐 기존 정치권에 대한 여러 가지 실망감도 있으실 거고 해서 나온 수치라고 보고요. 우리 당의 노력, 혁신성과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진짜 혁신, 진짜 민생의 길을 가면 국민들께서도 우리 민주당에 새로운 기회를 주시리라고 봅니다.

☎ 손석희 > 그런데 정치권을 분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서 신당창당하면 옮겨갈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던데요.

☎ 박기춘 > 있을 순 있겠지만 많이 있겠습니까, 어디. 나가서 과거에도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만 성공한 예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런 건 냉철하게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 손석희 >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아직 가시화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기춘 >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기춘 > 예, 감사합니다.

☎ 손석희 > 민주통합당의 박기춘 원내대표였습니다.

 

 

☎ 손석희 > 정부조직법 개정 문제, 또 이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또 그 직전에 있었던 김종훈 미래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또 안철수 전 교수의 노원병 출마, 이건 하루 이틀 사이에 굉장히 숨 가쁘게 돌아갔습니다. 3부에서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얘기 나눴는데요. 4부에서는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같은 사안들을 놓고 잠깐 얘기 나누겠습니다. 정 최고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 정우택 >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요?

☎ 정우택 > 이것에 대해선 물론 정치현장에서는 득실에 논란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직접 국민에 대한 호소를 나설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저께까지 이제 그 임시국회가 오늘로서 마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저께까지도 결론을 못 냈단 말이죠. 또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대표의 그 청와대 회동도 무산이 되고 있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담화를 결정하신 것 같고요. 또 저희들이 옆에서 봤을 때는 지금 17개 부처 장관 내정자가 이제 내정됐습니다만 현재 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건 4명에 불과합니다. 또 외교부나 안전행정부는 절차는 거쳤지만 정부조직법 때문에 임명절차가 보류되고 있고 또 미래부나 해양수산부는 청문요청조차 현재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또 청와대도 보면 경호실이나 국가안보실이 임시변통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아마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룰 수 없다, 그래서 담화를 결정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조금 아까 박기춘 원내대표와 인터뷰 한 바에 따르면 그 직전에 그러니까 어제 아침 상황은 여야가 나름대로 협상과정에서 IPTV 기능은 미래부로 넘기고 위성방송은 방통위에 남긴다, 그리고 SO 문제도 방통위에 남기기로 의견접근을 봤다가 결국 서명만 남겨놓은 상태였는데 청와대가 개입한 것이 아니냐.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 때문에 여야 협상이 모두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런 요지의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경직된 상황이 돼버렸다는 그런 주장인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정우택 > 저는 그 협상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나중에 결국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IPTV, 인터넷TV는 미래부로 이관해도 되지만 케이블TV는 안 된다고 반대한 것이 나중에 결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SO의 인허가권은 방통위에 남기지만 법률 제·개정권은 미래부로 이관하는 쪽으로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이 거부한 것으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조금 달리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박 원내대표의 말씀하고는.

☎ 정우택 > 저는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질문 주신 것에 대하면 여당이 좀 더 이렇게 협상동력 내지는 또는 청와대에 어떤 결정 때문에 여러 가지 여당이 입장을 못 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물론 어저께 담화를 통해서 야당이 조금 협상동력이 조금 뭐라고 그럴까, 약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선 그런 측면이 있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꼭 그렇다고 보지 않는 것이 이제 공은 우리 여야의 몫으로 확실하게 넘어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킨 결과가 됐고요. 국민들은 여야의 지도력을 보려고 할 것이고 또 이제야말로 여야의 지도력이 국민의 심판대 위에 올랐다, 저는 그런 측면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 손석희 > 야당 쪽의 주장은 지금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에 여당은 더 옴짝달싹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절 양보가 없다 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협상이 더 어렵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 정우택 > 저는 그렇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청와대의 또 얘기고요. 이 정부조직법의 개정안은 결국 여야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만약에 하나, 하나도 바꿀 수 없다고 그런 표현까지는 아니지만 이건 그대로 추진돼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타협의 소산은 결국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여당이라고 그래서 청와대가 그 말을 했다고 그래서 그 말에 구속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그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에 따라서 저희들은 결정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여야의 지도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여당이 어느 정도 청와대에 발언권을 갖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지난번에 정몽준 의원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여당의 발언권을 더 키워야 된다 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여당의 협상의 어떤 여력 같은 것이 없다 라는 쪽으로 여야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진 않은가보죠?

☎ 정우택 >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옳은 것에 대해선 옳다고 끝까지 가는 것이지 청와대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옳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아마 그렇게 하려는 여당의 지도부에 있는 분들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당초 인수위안에서 또 한 발짝 물러서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또 마지막에 협상카드 냈는데도 그것마저도 결렬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지 여당이 무슨 청와대의 눈치보고 있다든지 할 말을 못해서 협상이 안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 손석희 > 김종훈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버렸는데요. 정치현실에 좌절을 느끼고 사의를 표했다, 더 이상 조국에 봉사할 마음이 없어졌다, 이런 요지의 얘기였습니다. 표현 때문에 뭐 또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아무튼 돌연사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갑작스러운 상황임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정우택 >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아마 대통령 면담조차도 거부하는 야당의 이 정치난맥상을 보고 본인은 그 결정을 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야당에 비판하고 싶은 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야당의 구태정치에 발목이 잡혀있다는 질타로 보이기 때문에 선거에서 지고 또 말로는 기득권을 포기하겠다고 이렇게 떠들면서도 실상은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과 또는 이해 속에서 조국에 봉사하겠다는 사람을 비난하고 꼬투리 잡아서 기어이 내치는 이런 현실정치의 어두운 면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것에 그분도 실망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손석희 > 박기춘 원내대표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주장하더군요.

☎ 정우택 > 앞으로 우리 박 대통령도 우리가 경제부흥을 일으켰을 때 우리 홍릉에다가 KIST라는 외국에 유명한 과학 학자들을 불러들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앞으로 해외인재 영입의 가능성도 김종훈 후보자의 실패로 차단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야당 쪽에서는 그것이 야당 탓이냐, 인선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당연히 주장할 텐데 그에 대한 반론을 들은 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우택 > 예, 고맙습니다.

☎ 손석희 > 그나저나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게 좀 시작부터 좀 어렵네요.

☎ 정우택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정부조직법 문제도 있고 당사자인 장관 문제도 있기 때문에. 3월 중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망엔 동의하시는지요?

☎ 정우택 > 3월에도 미래창조부가 안 이루어진다면 과연 이 나라에 정부조직이 생기지 않는다는 건데 그에 대해서 아마 여야도 굉장한 부담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리가 되길 강력히 요청하지만 만약 이것이 안 됐을 때는 3월 임시국회가 바로 소집돼서 3월 중에는 해결돼야죠.

☎ 손석희 > 그런데 김종훈 후보자에 대해선 당의 입장이 어떤 겁니까? 황우여 대표는 사퇴를 반려하는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네요.

☎ 정우택 > 제 생각에는 김종훈 후보자가 그렇게까지 하고 갔는데 지금 다시 그것을 돌이켜서 내가 하겠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오늘 또 미국으로 간다고 하니까요.

☎ 정우택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