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경찰청장 구속건(손석희 시선집중에서)

손석희 >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있다는 발언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현오 前 경찰청장이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전직 경찰청장이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것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함바집 비리에 연루된 강희락 전 청장이 그렇고요. 그래서 경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 직전에 국정원 직원 댓글 논란과 관련해서 경찰의 초동수사를 비판하면서 경찰대 교수직에서 물러난 표창원 前 교수를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 표창원 > 여보세요. ☎ 손석희 > 안녕하셨습니까? ☎ 표창원 > 네,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오랜 만에 인터뷰하게 됩니다. 경찰총수의 몰락이다, 이렇게 표현한 언론도 있더군요. 경찰내부에서는 선고가 좀 과하다, 이런 불만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번 선고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십니까? ☎ 표창원 > 일단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이 자체에 대해서는 유례없는 법정 구속, 그리고 실형선고죠. 그런데 이제 이 사건만 보면 사건 자체가 전례가 없거든요. 고위공직자가 대단히 경솔하고 악의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같은 발언을 지속하면서 유족의 피해가 대단히 막심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발언과 지적 이후에도 전혀 뉘우침 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진 부분이라서 이런 경찰청장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일반인들은 저분이 뭔가 근거가 있어서 이런 얘기하겠지 라는 사회적 파급도 있었기 때문에 선고 형량 자체가 그렇게 높다 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 손석희 > 경찰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휘관으로서 교육차원에서 이게 어떤 언론에 공개된 자리가 아니라 비공개적으로 했던 말인데 이것이 나중에 외부로 알려졌던 것 아니냐, 이것 가지고 법정 구속까지 간 것은 억울한 부분도 있다, 그런데 지금 아마 표 교수님이나 법정 사법부의 입장은 그 당시에 교육차원에서 비공개적으로 했던 말보다도 그 이후까지 계속 이어졌던 것에 더 무게를 뒀던 걸까요? ☎ 표창원 > 그 부분도 있고요. 지금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있습니다. 이 분이 지난 대선후보 3차 TV토론 직후 밤 11시에 국정원 사건에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 댓글흔적 없다 라는 허위이면서 무리한 수사 발표를 하게 만든 분이거든요. 이분하고 그 당시에 조현오 청장 서울경찰청장이었던 위치가 같은데 그 발언의 취지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밤 발언을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겠다는 의도, 이런 부분들이 좀 엿보이고요. 또 하나는 비공개라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그 교육내용을 동영상 촬영을 했고요. 촬영된 CD를 적극적으로 널리 배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내용을 포함한 강의 사실을 여러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하겠다 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죠. ☎ 손석희 > 그 자리 자체는 비공개였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공개된 것이 아니냐, ☎ 표창원 > 공개를 적극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같은 발언이 계속 지속 됐고요. ☎ 손석희 > 담당 판사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피해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도 양형에 감안했다, 이 내용으로 봐선 아마 그런 분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 표창원 > 네. ☎ 손석희 > 그런데 원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글쎄요 검경 수사권 논란 가운데에서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좀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경찰 내부 평가는 어땠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 표창원 > 경찰 내부에서도 물론 대단히 엇갈린 시각들이 있었고요. 이 분이 가지고 있었던 뭐 소위 카리스마라고 하죠. 추진력이라든지 과감성, 뭐 돌파형의 그런 지휘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높은 평가를 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그 반대 이면에 있는 무리함에 대한 우려와 지적도 많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실적주의를 무리하게 진행한 부분이죠.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등을 경쟁을 막 시키면서 단속 실적, 수사 실적들을 경쟁하게 만들고요. 그러다가 이제 양천서 형사들이 피의자를 고문한 사건이 터지면서 채수창 당시 경찰서장이 ☎ 손석희 > 강북경찰서장이었죠. ☎ 표창원 > 네, 그분이 이런 무리한 조현오 경찰청장의 실적주의가 원인이다 라고 했고 이분에 대해서 조현오 청장은 파면이라는 보복성 대응을 했었고요. 결국 다시 행정소송 끝에 채수창 소장은 복직을 했죠. 그리고 이분 조현오 청장이 경기경찰청장 재직 시에도 쌍용자동차 당시 파업 농성 현장에 대해서 무리한 진압을 실시했다 라는 그런 내부비판도 있었고요. 그런 어떤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분입니다. ☎ 손석희 > 그런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오늘 표 전 교수님 연결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전직 경찰청장의 구속이 이번이 또 처음은 아닙니다. 강희락 前 청장이 함바집 비리로 현재 복역 중이기도 하고 그 이외에도 구속까지는 안 갔지만 경찰청장이 법정에 선 사례들이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 얘기하긴 어렵지만. 이런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경찰조직 내부도 상당히 어수선하다, 이런 전언도 나오고 있는데. ☎ 표창원 > 일단 줄곧 제기되던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본질적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첫째는 정치적 중립의 문제죠. 늘 이런 경찰총수 내지는 그 인근에 있는 고위 경찰관들이 무리한 행동들을 하는 이면에는 특정 정치권력이나 정치세력과의 지나친 유착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이것은 지난 독재정권 치하에서 경찰이 지나치게 권력적이다 라는 국민적 지탄을 받은 이후에 경찰 내부에서 중립화 선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경찰을 좀 선거나 정치로부터 분리시켜 달라, 그래서 이제 1991년에 경찰법이 제정되면서 법적으로 정치적 중립이 확보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특히 전반적인 경찰업무야 독립과 중립이 이루어졌지만 특정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경찰관들의 정치적인 편향성은 여전히 있다, 이게 한 가지 문제고요. 또 하나는 자질 문제죠. 경찰청장쯤 됐으면 한 분야에 최고지위에 올라섰고 그러면 그 자리에 만족하면서 최대한 경찰의 발전이나 국민의 안전, 국가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길 기대하는데 이분들이 경찰청장 이후 자리를 또 노리고 사적인 이익을 생각을 하고 이러면서 경찰 조직을 오히려 이용하는 측면들이 있다 라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이런 자질부족이 왜 생기느냐 하면 경찰인사시스템상 특히 총경이 되는 때부터는 시험은 전혀 없고 오로지 선발, 심사에 의해서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능력 있고 소신 있는 분보다는 힘 있고 권력 있는 분들과 가까운 분들이 자꾸 위로 위로 올라가는 구조다, 그러다 보면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더 올라가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계속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찰청장에게 경찰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경찰시스템에 이러한 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나 감시장치는 없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잘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잠깐 좀 하자면 국정원이 지난 달 표창원 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건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인데 이 건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표창원 > 전혀 저에게는 공식적인 요청이나 피고소인 조사도 없었고요. 현재 저는 전혀 영향 받지 않고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그런가요? ☎ 표창원 > 네, 네. ☎ 손석희 > 소환됐다든가 하는 것도 전혀 없습니까? ☎ 표창원 > 네, 전혀 없습니다. ☎ 손석희 > 그러면 수사는 계속 되고 있는 건가요? ☎ 표창원 > 글쎄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판단은 이 고소 자체가 대단히 무리하고 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검찰 내부에서도 있지 않나 싶은데 문제는 고소한 분들이 국가정보원이라는 권력기관이고 또 이 사건, 고소와 관련돼 있는 본질 사건이죠. 본안사건, 아직까지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위 여부가 확인하지 않은 상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일단 이 사건의 본질인 사안이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기소여부가 아직까지는 그럼 불투명한 상황일까요? ☎ 표창원 > 예, 현재로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오늘 나온 소식은 국정원이 또 김모씨, 이번에 문제가 된 그 김모씨의 활동 내역을 바깥으로 얘기한 민주당으로 제보했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 파면 조치한 모양입니다. ☎ 표창원 > 파면하고 형사고소도 제기한다고 했죠. 대변인이. ☎ 손석희 > 이 사건이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이 사건은 워터게이트 사건하고 비교하셨더군요. 다른 자리에서. ☎ 표창원 > 네. ☎ 손석희 > 그 이유는 뭡니까? ☎ 표창원 > 일단 워터게이트사건과 유사성이 있지만 또 하나는 과거 1987년에 발생했던 용팔이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치깡패 사건이죠.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과도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워터게이트 사건은 아시다시피 1972년에 당시 닉슨 대통령, 공화당에서 재선을 노린 그런 선거과정에서 야당인 민주당 그 선거운동본부가 있는 워터게이트 호텔에 민간인 5명이 도청 장치를 설치하다가 적발 체포된 사건이거든요. 처음에는 관련성을 부인했죠. 강력하게. 그러다가 이제 수사는 지속됐고 워싱턴 타임지 등 언론이 지속 보도를 하니까 내부고발자가 생겼고 그래서 결국은 닉슨 대통령이 사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도 유사하게 진행되죠. 내부고발자가 있었고 처음에는 부인하던 그 사실들이 점점 증거가 확보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상당한 유사성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용팔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조직폭력배 전주파가 야당의 창당과정에 폭력 난입해서 방해한 사건인데 처음에는 그 전 원래 야당인 신민당의 하류설, ☎ 손석희 > 옛날 얘기가 다 나오네요. ☎ 표창원 > 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결국 밝혀진 건 안기부장, 장세동씨죠. 장세동 안기부장이 5억 원을 줘서 했던 사건, 유사성을 갖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손석희 > 구조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있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수사 결과는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연결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표창원 > 네, 감사합니다. ☎ 손석희 > 표창원 前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