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임대비율 평균 60%로 확대

종전 50%→60%..분양주택 용지 5·10년임대로 전환
올해 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중 약 9만가구 임대로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임대주택 비율이 현행 전체 가구수의 50%에서 평균 60%선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중 60% 수준인 약 9만가구가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임대주택 비율을 평균 60%선으로 높이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은 하한선이 50%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비율을 50대 50 수준으로 비슷하게 책정해왔다.

국토부는 그러나 보금자리지구에 5년 임대를 건설하기로 하고 분양주택 부지의 일부를 5년 또는 10년 임대로 전환해 보금자리주택의 임대비율을 평균 60%선으로 늘릴 방침이다.

국토부와 LH는 5차(과천지식정보타운·고덕강일지구), 6차(오금·신정4지구) 등 신규로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지구를 중심으로 임대주택 비율을 종전보다 늘린다는 방침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의 경우 현재 LH가 보금자리주택 3천700가구(전체 4천800가구)중 60% 가량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SH공사가 공급하는 고덕강일지구와 오금지구, 신정4지구 등 3곳은 임대주택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지만 박원순 시장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침, SH공사의 자금난 등이 임대비율 결정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소규모 단지형 지구인 오금·신정4지구는 전체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최대 70%가량이 임대주택으로, 고덕강일지구(1만가구)도 60% 정도가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또 이미 지구계획이 수립된 지구 가운데서도 지역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을 늘릴 필요가 있는 곳은 지구계획을 변경해 임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임대주택 비율이 확대되면서 올해 공급할 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이하 사업승인 기준) 역시 60%인 약 9만가구가 임대주택, 40%인 약 6만가구가 분양주택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공급된 보금자리주택 12만6천381가구 가운데 임대주택이 7만4천348가구(58.9%), 분양주택이 5만2천33가구(41.1%) 공급된 것과 비교해 임대비율은 소폭 늘리고, 분양주택 비율은 낮춘 것이다.

임대주택에는 아파트 신축물량 외에도 신축 다세대 임대(2만가구)를 비롯해 다가구·도시재정비 임대 등 매입 임대주택 물량이 포함된 수치다.

이 가운데 LH가 공급할 물량은 총 10만가구로 신축 다세대 임대 등 매입임대 2만4천가구를 포함해 전체의 68%(6만8천가구)가 임대주택, 32%(3만2천가구)가 분양주택이다.

국토부는 나머지 5만가구에 대해 SH공사·경기지방공사 등 지방자치단체에 3만가구를 공급하도록 하고, 나머지 2만가구는 신도시·택지지구 등의 미매각 민영주택 용지를 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하면서 민간참여 방식으로 충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현재 민간참여 TF를 통해 민간이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감참여 대상지를 물색중이다.

이처럼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임대비율을 높이기로 한 것은 임대주택 비율을 확대하라는 안팎의 요구가 거세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은 최근 보금자리주택 분양주택 공급으로 민간 주택시장을 위축시키고 이로 인해 전월세난을 부추기고 있다며 임대주택 확대는 물론 보금자리주택 폐지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국토부는 과거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임대비율이 60~70%에 달해 LH의 재정난의 주원인이 된데다 지자체와 주민 반대가 심했던 점 등을 이유로 임대비율을 60% 이상 확대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2.7대책에서 밝혔듯 임대주택 비율을 종전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올해 보금자리주택을 비롯한 주택공급 계획은 현재 조율중이며 이달 하순께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