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토지 이용계획안 (new vs old)

새만금 지도는 크게 3개 권역으로 나눠진다. △외국인투자지역, 국제업무ㆍ관광지역, 군장산업단지, 변산해안국립공원으로 이뤄진 `주력산업 혁신축` △배후도시, 항만으로 구성되는 `환황해경제권 연계축` △신재생에너지 및 과학기술ㆍ산업용지를 중심으로 하는 `신산업 발전축` 등이다.

이 중 핵심개발 지역은 주력산업 혁신축에 위치한 `아리울`로 이름 붙여진 복합도시개발지역이다. 새만금 총 예상 인구인 73만명 중 46만명이 아리울 복합도시와 배후도시, 군산경제자유구역 등 중심부에 상주하게 된다.

총 67.3㎢에 이르는 면적에 호수를 중심으로 북쪽에는 산업ㆍ주거ㆍ상업기능, 남쪽에는 관광ㆍ주거기능이 연계된 통합 공간으로 배치된다. 건설되는 주택은 1가구 2.5인, ha당 228인 인구밀도를 기준으로 7만5000여 가구 정도다.

친환경 수변도시를 컨셉트로 건설되는 도시인 만큼 사각형 아파트는 들어서지 않는다. 중ㆍ저밀도의 전원형 주거지 조성을 위해 타운하우스, 블록형 단독주택, 생태마을 중심으로 수변과 조화된 다양한 주거형태가 도입된다.

김경식 국토부 국토정책국장은 "복합도시와 새만금 안팎을 연결하는 수상버스, 수상택시 등 수상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육상교통에도 바이모달트램, 전기자동차 등 차세대 기술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새만금 계획의 또 다른 핵심인 농업용지는 개발 총면적인 283㎢의 30.5%에 달하는 85.7㎢이다. 이 중 분당신도시의 2배에 달하는 39.95㎢가 관광ㆍ경관작물, 오색미 등을 생산하는 복합곡물단지로 만들어진다.

유기축산, 조사료,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한 유기농업단지(3.04㎢)도 들어서며 이 곳에는 승마체험, 낙농체험 시설도 설치된다.

18.7㎢에 달하는 산업용지에는 3만명 안팎이 상주할 예정이다. 9808㎡가 순수 산업용지로 조성돼 인접한 군장국가산업단지와 기능을 연계한다. 항만, 신재생에너지 단지 등 기반시설이 당초 계획보다 대폭 늘면서 사업비도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소요재원은 20조8000억원으로 잡혀 있다. 김형길 국토부 지역정책과 팀장은 "3급수 목표의 수질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세부예산을 산정 중이고 내년 초 확정된다"며 "30조원까지 사업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아직까지 재원 조달 계획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새만금 건설에는 기본적으로 국비와 지자체 예산으로 기반시설이 설치되고 나머지 도시개발, 산업용지, 주거용지 등은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 등으로부터 민자를 조달해야 한다. 전국의 다른 PF사업들이 진통을 겪고 있는데 새만금 개발 같은 거대 사업에 선뜻 뛰어들 사업자가 나타날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 이하는 예전 계획안 ** 

 

<그래픽>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안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국토연구원은 22일 경기 평촌 연구원 대강당에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안)`을 내놓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yonhap_graphics(트위터)

1991년 새만금 간척 사업의 첫 삽을 뜬 지 20년 만에 우여곡절을 거쳐 내년 초 확정되는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은 올해 초 마련된 종합실천계획과 대부분 그 궤를 같이하지만 기반시설과 에너지공급, 수질관리 등이 한층 구체화되거나 확대됐다.

종합실천계획은 새만금지구의 내부 간선망을 동서로 나눠 4차선으로 건설할 계획이었지만 종합개발계획은 6차선으로 확대했다.

또 새만금 신항만도 애초 2021년 3선석, 2023년 4선석에서 2020년 4선석, 2030년 18선석으로 그 규모가 대폭 늘어났다.

철도 역시 새만금∼군산 구간 21.7㎞를 단선화하려던 계획에서 총 연장을 45㎞로 늘리고 복선화했으며 재검증키로 했던 군산공항 확장도 활주로 용지(6㎢)를 우선 확보키로 하는 등 기반시설이 보다 확충됐다.

이와 함께 농업용지 중 국립수목원 조성 면적도 100㏊에서 200㏊로 늘어났으며 에너지 공급계획도 애초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려는 원론적 수준에서 새만금 지역에 필요한 총 에너지의 1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상세화했다.

매립도 조달방법도 해상운송과 금강수로를 이용하는 2가지 방법에서 운송방안을 다양화하기 위해 추가 용역을 2011년 상반기까지 추진키로 했다.

명품 새만금의 성패를 좌우할 목표 수질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올해 초 종합실천계획에서 새만금의 목표 수질을 `친수 활동할 수 있는 수준`으로 두루뭉술하게 서술하는데 그쳤으나 종합개발계획에서는 농업용지는 4급수(약간 나쁨)로, 도시용지는 3급수(보통)로 구체화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22일 공청회를 열고 연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한 뒤 내년 1월 새만금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열어 종합개발계획을 확정하고 나서 본격 조성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