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생각하며

내일을 생각하며

 

* 孟子曰 不仁而得國者 有之矣

                不仁而得天下 未之有也 (孟子 14.盡心章句下 제13.장)

    孟子曰 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

          是故 得呼民爲天子 (孟子 14.盡心章句下 제14장)

* 水到船浮

* 溫故而知新 可而爲師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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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오늘부터

헌정사상 첫 여성대통령 첫2세대 대통령시대 개막을 맞이하며

많은 역경과 난관을 혜치고 오늘의 영예를 쟁취한 박대통령님께

축하와 함께 박근혜정부의 순항을 기원한다.

 

맹자가 말하길,

“인하지 못하고 나라를 얻는 자는 있으나

인하지 못하고 천하를 얻는 자는 있지 않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국가가가 그 다음이고

임금은 자신을 낮추어야한다.

이 때문에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천자가 된다.”

고 하셨는데

 

작년 7월10일 대선출정식에서 그리고 11월에는 재확인까지

하며 전 과정에서 경제민주화를 국정의 첫째 목표로 제시하며

“ 모든 경제 주체들이 성장의 결실을 골고루 나누면서,

그들이 스스로 변화의 축을 이루어 조화롭게 함께 커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언급하셨다.

그런데

강조해오신 “준비된 대통령”을 무색하게 전 정권 비서진과 함께

하는 어색한(동거) 출범을 하게됨에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즉, 26일 청와대에선 새 수석.비서관들이 기존 MB정부 행정관과

함께 새정부 집권초 국정운영,사정,감찰에 관한 업무를 하게된다. 

 

퇴진하는 MB정부의 수장은 퇴임사에 “수도부선”이란

사자성어를 남기고 표표히 떠났다,

밀물이 들어와야 배가 떠날수 있다 즉 과정이 필요하다는 성어다

CEO출신 “경제대통령”의 5년 과정은 불통과 조급한 성과주의

국가운영으로, “국격을 높인 5년이다, 역사가 평가해 줄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우려했던 데로 기업운영 수준에

머므른 통치행정이 아니였나 하는 생각이 든 5년이었다.

국가운영의 통치전략의 결과는 읍수하겠지만 , 시행과정에서의

관계부처, 관련기업이 저지른  불법.위법 비리연루자들에 대해

재조사되여 시간을 두고 사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당선인은

“ 지금 우리나라도 새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려 한다. ”고 언급했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의문은 새 정권이 들어선다고

꼭 새 시대가 열리는 것도 아니고,

세상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새정부 출범전까지 국회통과가 지연되고있는

정부조직 개편안의 주쟁점이 통신분야가 된 점도 그러하다

새조직인 미래창조 과학부의 협상안으로 재시된

새 협상안을 보면 유료방송 등 미디어정책과

IPTV 인허가 정책 관할권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인데, 장관관할 부서에  그와같은 권한은 두는 것은

자연스럽게 언론장악의 염려를 갖게 하기 때문이다.

어쪄면 새정부조직법 개정안 성안 처리과정에서 여당과

사전 충분히 상의하지 않은 결과가 아닐지도 모른다. 

 

되돌아보면

박근혜정부가 과연 “경제민주화” 나 “국민대통합”이라는 선거

갯취프레이즈를 내세우지 않았다면

지난 선거에서 52% 득표로 이길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국민대통합은 어느 선거 때나 나온 말이고 경제민주화란 단어는

지난 5년간 우리생활에 뼈에 사무치게 기다려왔던 말이다.

그런데도 2월21일 해단한 대통령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비젼인

222쪽의 방대한 국정과제 자료집에는 “ 경제민주화” 단어는

찾아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몇자 적어본다.

자본가가 생산수단의 소유를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통제하는 데

노동자는 단순히 통제의 대상이아니라 경제주체로

인정하는 것,

국가예산의 편성.지출에 민중의 참여와 민주적 통제를

확립하는 것,

대외경제관계에서 공정무역과 투기자본에 대한

통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민주화하는 것,

노동에 의한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 등이다.

 

염려가 되는 경제민주화가 빠진(국정비젼에서)

“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의 실천방향, 이행계획과

실행의지와의 관계를 살펴보자

우선, 박근혜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에 개혁과제 관철과 활력을

불어넣을 인사들이 거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내각이 관료,전문가 중심의 실무형으로 인선한 것은

권력의 1인집중 통치방식으로 전과 같다.

군장성, 법조인, 관료출신이 지나치게 중용되어 국정운영에

상명하복과같은 경직화가 우려된다.

경제부처수장으로 신자유주의 경향이 짙은 관료를 선임함으로

성장주의 경제운용으로 회귀가 염려된다.

시대적 과제인 경제.사회 양극화 해결을 위한 노동.복지

전문가의 인선이 보이지 않는다.

 

세계경제논리를 지배해온 신자유주의의 

시장자율보다는

경쟁과 형평사이에 새로운 선순환구조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감독자로서의

정부의 역량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것은

시장경제의 기본원리가 탐욕에 지배된다는

쓰디 쓴 체험 학습결과로 얻게되어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원칙 있는 시장경제"가 경제민주화를

포괄한다고 든가, 재벌의 경제독점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불황에 자칫 그나마 남은 성장동력의 불씨마져 꺼진다 거나

복지를 하게되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나라살림이 거덜난다고

뒤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잡는 것이 재벌압박이 아니며

재벌을 압박한다고 투자가 늘어나지도 않는다.

MB정부는 부자감세를 시행하며 부자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했으나 대형금고만 잘 팔렸다.

 

둘째, "코드인사"는 줄었다고 하지만 "회전문 인사"가 너무나

당당하게 살아 있음을 본다. ( 회자하는 “살아있네~” 가 떠오름 )

 

법조계의 전관예우로 시작된 회전문고리가 경제.외교관료에 이어

군고위직까지 번지는 전방위적 확산을 보고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집단적 이기주의가 도를 넘어 우리사회를 피폐화시키고 있는데

이는 전문가집단, 기업집단, 정부주요부서 고위직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압축성장을 하면서 경제적 민주주의는커녕

사회적 민주주의 조차 확립되지 못해왔다고 보여진다.

1997년 외환위기가  IMF구제금융으로

비자의적, 편파적으로 해결되면서,

외환위기를 초래한 전문가 집단 (공무원,기업 등)의

관련자들이 제대로 처벌되지도않았고, 

생소한  신자유주의 방식에 의한

과도하고 무차별적 청산으로  국부유출이 많았으메도, 

국민희생 국고로 재생한 기업들은 반성은 커녕

기업운영에 신자유주의 방식을 역이용 사용함에도,

지난 정부들의 몽매 ,묵인하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게 되어 ,

책임은 없고 개인적, 집단적 이기주의가 당연시 되는현실이다.

  

이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일에 생각해 보자.

대통령 중심제 운영체제에서

그동안 우리가 간과했던 것은 일인 통치 하에

고도 압축성장을 위해 당연시

일사분란하게 믿고 따랐던 방식이 종국에는 국민행복의 말목을

잡았다는 것이다.

 

지난 군정시절 국민을 세뇌시킨 주체 사상인 플라톤의

" 전체주의 "가 대변( 성장을 위해 유신체제의 당연성)하는

국가주의와 연결된 국가유기체설을 들여다 보자.  

즉, “ 국정의 최고 가치는 국가이다. ”라는 것으로

국가는 몸이고 국민은 몸의 일부분이라는 것이다.

몸은 생명체로 인식하면서도 몸의 부분은 독자적인 생명체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몸이 살기위해서는 그것을 절단(희생)할 수 있고, 필요하면 인공적인

것으로 대체시킬 수도 있다고 강변하고 자행했던 것이다.

 

“ 부분은 전체를 위해 존재하지만, 전체는 부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창조되었지만 모든 사람은 너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다. - 플라톤의 전체주의" 

- “ 열린사회와 그 적들 ” 에서 <칼 포터지음>

 

이런 말이 있다.

“ 과거를 지배한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미래를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과거의 투쟁에서 물러서지 말고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왜냐면 권력에 투쟁하는 인간의 투쟁은 ,

망각에 저항하는 기억의 투쟁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치사에는 정치의 계절이 지나간 다음에 오는 것은

늘 배반의 계절이었기 때문이다.

정치의 배반에 가장 아픈이들은 경제적 약자들이다.

 

경제민주화란 무었인가?

국가경제의 운영과정에서, 국가가 헌법에 보장된 

경제주체자들의 힘을 균등하게 함으로 복지국를

지향하는 것이다.

즉, 노동자를 복지정책의 수혜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복지의 재원을 마련하는 주체로 인정하고 보장하는 것이다.

재벌개혁과 독과점 규제, 노동의 경영참가,

전국적으로 만연하는 노예시스팀인 비정규직제의 철패 등

본래적 의미에서 사회적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박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창조적 경제 ,

수단은 과학기술과 문화,그리고 산업의 융화을 이루어,

를 추구하여 경제부흥, 즉 “ 제2의 한강의 기적”

을 이루겠다고 공언했다.

창조경제 성공을 위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고 했으며,

"문화가 있는 국민의 행복시대"란 비젼을 제시하셨다.

하여

원칙과 소신을 내세우며 고집과 불통이

그 동안의 행보에서 그림자처럼 따라왔음을 보지만,.

우리는 새대통령의

정치쇄신, 화합에의 의지 ,

도덕성과 소통능력을 다시 한번 믿으며

유연한 리더쉽으로 예상되는 난관을 돌파하기를 응원한다.

 

2013.2.25.

한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