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전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한글본(2011.6.3)

 

• 전 체 ( 양허표 제외 )
  *양허표는 아래 제2장 부속 2-나 참조
  
  
• 서 문
  
  
• 제 1 장 최초규정 및 정의
  
  
• 제 2 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 부속서 2-가 내국민 대우 및 수출입 제한
• 부속서 2-나 관세 철폐
• 대한민국 주해
• 대한민국 양허표
•        부록 2-나-1 관세율할당
  
• 미합중국 주해
• 미합중국 양허표
•        부록 2-나-1 관세율할당
  
  
• 제 3 장 농업
• 부속서 3-가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 제 4 장 섬유 및 의류
• 부속서 4-가 섬유 또는 의류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 부속서 4-나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 원사 및 원단
  
•        부록 4-나-1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 원사 및 원단
  
  
• 제 5 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
  
• 부속서한(독립적 검토과정) 한국     미국
  
  
• 제 6 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 부속서 6-가 일반주해    품목별 원산지 규정
•        부록 6-가-1 신발에 대한 상관관계표
• 부속서 6-나 제6.6조에 대한 예외
  
  
• 제 7 장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 제 8 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제 9 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 부속서 9-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
  
• 부속서 9-나 자동차 작업반
  
• 부속서한(구체적 자동차 규제문제) 한국   미국
  
  
• 제 10 장 무역구제
  
  
• 제 11 장 투자
  
• 부속서 11-가 국제관습법
  
• 부속서 11-나 수용
  
• 부속서 11-다 제2절에 따른 당사국에 대한 문서의 송달
  
• 부속서 11-라 양자간 상소 메카니즘의 가능성
  
• 부속서 11-마 청구의 중재 제기
  
• 부속서 11-바 과세 및 수용
  
• 부속서 11-사 송금
  
• 부속서한(재산권) 한국   미국
  
  
• 제 12 장 국경간 서비스무역
  
• 부속서 12-가 전문직 서비스
  
•        부록 12-가-1 상호인정 및 임시면허를 위한 분야
  
• 부속서 12-나 특급배달서비스
  
• 부속서 12-다 지역정부가 유지하는 비합치조치에 대한 협의
  
  
• 부속서한(양측의 이해) 한국   미국
  
• 부속서한(도박) 한국   미국
  
• 부속서한(특급배달 서비스 - 국제배달) 한국   미국
  
• 부속서한(공익성 테스트) 한국   미국
  
  
• 제 13 장 금융서비스
• 부속서 13-가 국경간 무역
  
• 부속서 13-나 구체적 약속
  
• 부속서 13-다 금융서비스위원회
  
• 부속서 13-라 일반인에 대한 우정사업본부의 보험 공급
  
  
• 부속서한(국경간무역, 신금융 서비스 등) 미국   한국
  
  
• 제 14 장 통신
• 부속서 14-가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
• 부속서 14-나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부가적 의무
  
  
• 제 15 장 전자상거래
  
  
• 제 16 장 경쟁 관련 사안
  
  
• 제 17 장 정부조달
  
• 부속서 17-가 정부조달
  
  
• 제 18 장 지적재산권
  
• 부속서한(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한국   미국
  
• 부속서한(저작물 보호 및 효과적 집행 증진) 한국   미국
  
• 부속서한(온라인 불법복제 방지) 한국   미국
  
• 부속서한(의약품 특허 연계 분쟁해결) 미국   한국
  
  
• 제 19 장 노동
  
• 부속서 19-가 노동협력 메커니즘
  
  
• 부속서한(공중의견제출제도) 미국   한국
  
  
• 제 20 장 환경
  
• 부속서한(대중참여) 미국   한국
  
• 부속서한(환경법에서의 동등성) 한국   미국
  
  
• 제 21 장 투명성
  
  
• 제 22 장 제도 규정 및 분쟁해결
  
• 부속서 22-가 자동차에 관한 대체적 분쟁 절차
  
• 부속서 22-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 부속서 22-다 수산 위원회
  
  
• 제 23 장 예외
  
  
• 제 24 장 최종 규정
  
  
  
• 부속서 I (서비스/투자)
• 주해
•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 미합중국의 유보목록
•        부록 I-가
  
  
• 부속서 II (서비스/투자)
• 주해
•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        부록 II-가
• 미합중국의 유보목록
•        부록 II-가
  
  
• 부속서 III (금융서비스)
•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        부록 III-가
• 미합중국의 유보목록
  
  
• 서한
• 제4장 서한(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 원사 및 직물) 미국
  
• 제12장 서한(특급배달 서비스 - 국내개혁) 한국
  
• 제15장 서한(인터넷 접근 및 이용) 미국   한국
  
• 제21장 서한(공표) 한국   미국
  
  
• 제19/20장 서한(노동/환경 분쟁해결) 미국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