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전체 모습1 2. 벨트핵 구축 : (가칭)세종국제과학원 설립3 3. 벨트거점 조성7 4. C벨트 및 K벨트 구축9 5.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10 6. 행정조치 사항11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전체 모습

지향하는 가치

￭ 세계수준의 기초과학 / 미래 융합기술의 허브 ￭ 글로벌 인재 양성 (인재유입국으로 전환) ￭ 개방형 혁신의 진원지 (과학기술과 산업의 융합, 국제협력의 메카) ￭ 교육·연구문화의 혁신 / ODA 기여

벨트조성의 기본방향

ㅇ 과학, 교육, 산업계, 지역의 요구를 반영하여 과학벨트의 기능을 다양화하고 전국으로 확장

- 벨트거점(세종시) < 벨트핵(세종국제과학원) < 충청권 C벨트 (대덕, 오송, 오창) < 전국권 K벨트

➡ 국회 계류중인 ‘과학벨트특별법’의 내용을 수정하여 국가발전의 중심축으로 육성

벨트거점 조성

ㅇ (벨트거점 조성) 세종시를 기초원천연구․비즈니스․국제적 정주환경을 갖춘 과학도시로 조성

- 세종시에 출연(연), 대학, 공동연구센터, 첨단·벤처기업, 산업 단지 등을 유치하여 과학기술․산업․교육의 융합시너지 창출

- 교육, 문화, 도시, 국제화 등 최적의 정주환경 조성

ㅇ (벨트핵 구축) 세종시에 ‘세종국제과학원’(가칭)을 설립하여 세계적 수준의 기초원천연구의 메카로 육성

* 기초과학연구원 + 중이온가속기 + 첨단융복합연구센터 + 국제과학대학원

<벨트거점 수용시설> 연구 기초과학연구원 대형연구시설 첨단융복합연구센터 정부출연(연) 국제공동연구센터 교육 국제과학대학원 국내외 우수 학교 산업 첨단․벤처기업 국제회의․전시 생활 국제화된 친환경 정주시설

C벨트 및 K벨트 구축

ㅇ (C(Center)벨트) 세종시와 충청권의 주요 과학산업거점을 연결 하여 중부권 성장거점으로 육성

- 특히 대덕연구단지를 세종시와 연계하여 제2의 발전계기 마련

ㅇ (K(Korea)벨트) 세종시와 교육·연구·산업 인프라를 갖춘 전국 주요 과학산업거점을 연계

- 5+2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시도별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지역별 특화발전 유도

2. 벨트핵 구축 : (가칭)세종국제과학원 설립

구 성

ㅇ과학벨트 종합계획 핵심사업으로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국제과학대학원, 첨단융복합연구센터를 구축 -‘15년까지 총 330만㎡에 3.5조원(용지비 제외) 투자

□ 국제과학대학원

ㅇ (규모) 연구중심 대학원과정 1,800명

ㅇ (중점분야) 기초과학, 융복합학문

ㅇ (대학운영의 특징)

- 교수·학생의 구성시 외국인 비율 30%이상

- 국제기준에 맞춰 학년도를 9월에 시작

- ODA와 연계하여 개도국의 우수 인재 우선 유치

- 외국 명문대학과 공동학위과정 운영 및 교환학생 파견

- 학생들에게 연구과제 수행 및 기술경영교육 의무화

□ 기초과학연구원

ㅇ (기능) 세계수준의 기초과학연구, 대형 연구시설·장비 운영, 국제과학대학원의 인력 양성 지원

ㅇ (분야) 대학, 출연(연), 기업 등 타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기초과학 및 원천연구(세계적 난제 해결, New Discovery 분야 등)

ㅇ (연구단 운영)

- 연구단의 50%는 분소(Site-lab)로 전국에 설치

- 10년 정도 단일 연구주제에 몰입연구 지향

- 국제과학대학원, 가속기(연) 및 융복합센터의 교육･연구에 참여

- 녹색기술, 원자력, 가속기 등의 분야에서 국제공동연구사업(Asia Research framework Program) 운영

□ 중이온가속기연구소

ㅇ (기능) 국제적 연구네트워킹 및 우수인력 유치의 구심점, 기존 과학기술의 한계를 뛰어 넘는 선도적 연구기반으로 노벨상에 도전

ㅇ (제원) 에너지 200MeV/n, 빔전류 2p㎂로 세계 최고 수준

ㅇ (활용) 물리･생명과학 등 기초과학, 재료, 원자력･에너지 분야 연구

ㅇ (국제협력) 건설 준비단계부터 해외 파트너십 구축

- CERN(유럽입자물리연구소), ANL(아르곤 국립연구소), MSU(미시간주립대) 등 선진국의 가속기 건설･운영 경험 활용 협력

- 인도, 브라질, 터키 등 개도국의 중이온가속기 건설･운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ODA 자금 지원방안 강구

□ 첨단융복합연구센터

ㅇ (기능) 국가주도 R&D 및 거대과학(원자력, 우주, 핵융합 등)

ㅇ (분야) 국내･외 연구역량을 총결집할 경우 세계수준(Top 5)의 프론티어 연구성과 도출이 가능한 첨단융복합 원천기술 분야

ㅇ (사업단 운영) 연구정거장 방식 도입

- 상근인력은 최소화, 나머지 연구원들은 필요시 타기관에서 파견을 받아서 운영

- 임무가 종료되면 사업단을 폐쇄하고 새로운 사업단 설치

□ 이사장 직속 센터(2개)

ㅇ (벨트조성지원센터) C벨트 및 K벨트 구축 업무 전담

ㅇ (IPR센터) 특허 등 지재권 관리 및 사업화 총괄･지원

운 영

ㅇ (기본원칙) 국제과학대학원 총장, 기초과학(연) 원장, 가속기(연) 소장 및 첨단융복합연구센터 소장이 각 기관을 독립적으로 운영

- 이사장은 각 기관을 연계･조정하고, 과학벨트 사업 성공의 관건인 비즈니스 부문(유치, 사업화, 협력 등)을 직접 담당

ㅇ (혁신적인 운영시스템) 대학･출연(연)의 문제점을 철저히 배제

- 개방적이고 유연한 연구조직(외부연구원 50%, 정규직 비율 25% 등)

- 자율책임운영(과학벨트법에 의한 특별법인으로 설립, 연구·사업비의 Lump-sum 지원 및 부서장에게 전권 부여)

- 국내 최고수준의 급여 지급(이공계 진출 촉진, 우수 외국인 유치)

- 혁신적 연구관리제도(성실실패제도, 질적평가 강화, Post-Doc. 활용 확대 등)로 연구의 질적수준 제고 및 창의･모험적 연구문화 창달

- 탁월한 젊은이들은 평생 안정적으로 지원 ⇒ 노벨상 후보로 육성

- 학생선발 및 직원채용시 기업 및 지방대 출신 배려

- 교육, 연구, 행정 등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

ㅇ (다른 연구주체와의 관계) 차별화 및 호혜적 협력

- 세종국제과학원 : 기초과학 및 국가주도 융복합 분야*에 집중

* 녹색기술, 핵융합, 고에너지, 거대과학, 우주항공, 원자력 등

- 대학 : 학문차원의 소규모 개인연구 및 범용인력 양성

- 정부출연(연) :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목적지향적 응용․개발연구

➡ 추후 심층적 분석을 통해 세종국제과학원의 연구분야 설정

시설규모 및 소요예산

ㅇ (시설규모) 부지 330만㎡

ㅇ 세종국제과학원 : 총 3조 5,487억원 (※ 부지 및 기반시설 미포함)

- 연구시설* 건설비 6,495억원 + 가속기 4,600억원 + 국제과학 대학원 2,465억원 + R&D 17,710억원 + 기타 4,217억원

* 기초과학연구원, 첨단융복합연구센터

※ 사업예산을 효율화하여 추진하되, 추가 소요예산이 필요할 경우 세종시의 계획된 예산을 활용하여 투자할 수 있음

3. 벨트거점 조성

국내･외 우수 연구기관 유치

ㅇ (기 확정된 유치기관) 16개 - 연구회 3개*, 경제인문사회 출연연 13개**

*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KDI, 직업능력개발원, 국토·과기정책·대외경제정책·산업연·교통·노동· 법제·보건사회·조세·청소년정책·환경정책평가 연구원

ㅇ (추가 검토) 이전 희망기관 조사후 추가 포함

ㅇ (외국 연구기관) 세종시의 대학·연구기관이 외국연구기관과 공동연구센터 설치·운영시 지원(교과부 해외연구기관 유치사업 활용)

첨단산업․선도기업 유치

ㅇ 첨단지식산업단지(융복합클러스터단지 및 녹색기업단지) 조성

※ ‘15년까지 고용 1.6만명, 생산 7.7조원 규모의 산단 형성(산업연구원, ’09. 9.)

ㅇ 국가 차원의 기업유치활동 전개

- 유치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 KOTRA의 네트워크 활용, 1:1 전담 투자유치인력 운영으로 One-stop 행정 실현

ㅇ 입주기업에 대해 다양한 맞춤지원방안 강구

- 국가산업단지의 혜택* 부여, 경제자유구역 수준** 지원

* 기반시설 국고 지원,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 감면 등

** 토지매입 후 임대, 국세 및 지방세 감면, 현금 및 재정지원 강화 등(기능지구 포함)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벤처 양산 트랙 구축)

ㅇ 이사장 직속으로 연구성과 관리 전담부서(가칭 IPR전략 센터) 운영

ㅇ R&BD사업, 기초연구성과 사업화 등 사업화 지원 R&D 확대, R&D사업화 펀드 조성 등 사업화 금융지원 확대

ㅇ IPR 관리회사, 기술지주회사 설립 등 사업화 인프라 확충

ㅇ 세종국제과학원에 산업체와 공동연구공간 제공

핵심 정주여건인 우수 학교 유치

ㅇ 유형별(자율형 고교, 마이스터고, 특목고 등) 우수 고교를 1개씩 설립

ㅇ (가칭)세종대왕 School Complex* 설립 검토

* 인문사회, 자연과학, 예체능 등의 다양한 전문교육과정을 한 캠퍼스에서 운영(인문과정의 학생이 예체능 전문 교사로부터 질 높은 예체능 수업 이수 가능)

ㅇ 외국인 유치 촉진 및 내국인의 국제학교 수요 충족을 위해 국제고 또는 외국인학교(유․초‧중등) 설립을 지원

ㅇ 충청권 대학 연합캠퍼스(Local Joint Campus) 조성 검토

- 인문사회계열 중심으로 신규 대학이 아닌 연합캠퍼스 설립

과학·문화·예술이 융합된 국제적 도시환경 조성

ㅇ (글로벌 환경) 다양한 형태의 주택(일반주택, 기숙사, 게스트하우스 등), 외국방송 재송신, 외국어가 통하는 병원·약국·공공서비스 등

ㅇ (U-환경) 교육, 의료, 교통·환경·문화 시설 관리, 공공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거리·공간 제약이 없는 유비쿼터스 인프라 구축

ㅇ (녹색환경) 저탄소·친환경 교통시스템 도입, 저에너지형 도시 공간(LED 조명, 자연채광, 통풍 등) 구현 등

ㅇ (문화복지시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대형공연장,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기초생활권 체육·레저·복지 시설 등

4. C벨트 및 K벨트 구축

□ 충청권 주요 과학산업거점을 기능지구로 지정하고, 세종시와 연결하는 C(Center)벨트 구축

ㅇ 기능지구별로 특화*하고, 기능지구의 응용개발, 생산, 물류 기능과 연계하여 시너지 창출

* 대덕 : 첨단·융복합, 응용연구/ 오송 : BT 사업화/ 오창 : IT, ET 사업화

ㅇ 특히, 대덕연구단지를 벨트거점과 연계하여 제2의 도약 추진

- 대덕소재 출연(연) 신규시설 수요를 세종시에 유치

- 기초과학연구원 분소(Site-lab)를 대덕에 우선 설치

- 첨단융복합연구사업단에 대덕연구단지 연구원의 참여 지원

□ 전국의 주요 과학산업 거점을 세종시와 연계하여 K(Korea) 벨트 구축

ㅇ 지역혁신사업(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지방R&D 및 인력사업 등)과 과학벨트사업 연계 추진

- 정부 재정지원시 K벨트 조성관련 사업 우대

ㅇ 지역의 우수 연구기관에 기초과학연구원의 분소(Site-lab)를 설치하고, 융복합연구사업단에 전국의 우수 연구자들의 참여를 적극 지원

ㅇ 지역별로 세종국제과학원의 대형 시설･장비 이용자 그룹 구성

ㅇ 세종국제과학원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대학･기업･연구소와 시간･거리의 제약 없이 공동연구가 가능하도록 e-Science 구축

ㅇ 세종국제과학원과 협력이 활발한 대학에 대해 수월성 원칙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 선발 및 직원 채용시 배려

□ 이사장 직속 (가칭)벨트조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추진

5. 소요예산및 추진일정

소요예산

ㅇ 세종국제과학원 : 총 3조 5,487억원 (※ 부지 및 기반시설 미포함)

- 연구시설* 건설비 6,495억원 + 가속기 4,600억원 + 국제과학 대학원 2,465억원 + R&D 17,710억원 + 기타 4,217억원

* 기초과학연구원, 첨단융복합연구센터

※ 사업예산을 효율화하여 추진하되, 추가 소요예산이 필요할 경우 세종시의 계획된 예산을 활용하여 투자할 수 있음

ㅇ 여타 분야* : 기존 제도와 사업 또는 세종시 건설 예산 활용

* 연구기관 및 대학유치, 초중고 설립,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 기술사업화, 정주환경 조성 등

추진일정

구 분	추진일정 (안)
	‘09	‘10	‘11		‘12	‘13	‘14	‘15
계획 수립	종합계획 수립(1.13)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벨트법 제정		국회 통과
법인 설립		원 설립
연구시설 건설		설계	본관 준공			여타건물 준공
가속기 개발	개념설계		상세설계		제작․설치
국제과학대학원			설계		건축
연구기관･기업유치		수요조사	연구기관 및 기업 유치
초․중등학교 설립			개교(6개)			개교(9개)	개교(11개)

6. 행정조치 사항

과학벨트 종합계획 보완

ㅇ ‘10.1～3, 종합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검증 및 의견수렴

ㅇ ‘10.4, 국과위를 개최하여 과학벨트 종합계획 공식 수정

- 기본계획 수립시 세종시를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대덕, 오송·오창을 기능지구로 지정

과학벨트특별법안 수정 및 조속한 국회처리

ㅇ 국회에 계류중인 과학벨트특별법안에 수정된 과학벨트의 개념과 내용을 반영하고 조속히 처리

- 벨트핵, 거점, C벨트, K벨트 등 과학벨트 조성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

* 예시 : 연구 및 지식산업인프라 조성(연구성과 사업화, 외국투자기관 지원 등), 과학도시 공간조성(국제적 정주환경, 산업시설용지조성, 유치 연구기관 등), 세제 등 각종 인센티브

2010년도 소요예산 확보

ㅇ ‘10년도 과학벨트 예산 925억원을 추경 또는 예비비로 확보

추진체제 정비

ㅇ 범부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 (교과부) 사업 총괄, 교육·연구기관 설립 및 유치

- (관계부처)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국토부), 기업 유치(지경부), 문화·체육시설(문화체육관광부), 재정지원 등(재정부) 등

ㅇ 과학벨트사업과 연계가 필요한 업무는 교과부가 주관하여 시행

- 대덕연구단지, 기초·원천연구사업, 인력사업, 지방R&D사업 등

ㅇ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現과학벨트추진단'의 기능, 조직 및 인력을 보강하고 관련 사업을 연계

세종시의 교육과학용지 확대 및 저가 공급

ㅇ 세종시 전 지역을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지정

ㅇ 旣매입된 정부청사 부지를 활용하여 조기에 사업 추진

ㅇ ‘세종국제과학원’ 등 국고투입으로 건설되는 시설은 기존 토지공급지침을 준용

하여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