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아파트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 9ㆍ10 경기대책 / 주택거래 활성화 ◆ 동부건설이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분양 중인 `녹번역 센트레빌` 아파트 분양사무소는 10일 오랜만에 바쁜 하루를 보냈다.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겠다는 부동산 활성화정책을 내놓자 모처럼 문의전화가 20통 이상 걸려왔기 때문이다. 전용면적 59~114㎡ 총 350가구 규모인 이 아파트는 미분양 물량 30여 가구를 분양가 8% 선 할인해 주고 있다. 최초 분양가가 3.3㎡당 1100만원대로 인근 단지에 비해 저렴한 데다 지하철 이용도 가까워 집값이 하락할 여지가 크지 않다고 본 실수요자들이 이참에 입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경기가 상승세로 돌아서면 시세차익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稅감면 상담해드려요, 정부가 10일 또다시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을 내놓자 서울 잠실지역 한 중개업소가 `세금 감면 상담해드립니다` 라는 문구를 발 빠르게 내걸었다. ＜이충우 기자＞

10일 정부가 주택 미분양 해소를 위해 `미분양 주택 매입 시 5년간 양도세 100% 감면` 카드를 꺼내놓자 전국 주요 미분양아파트 단지에서 이 같은 문의가 쏟아졌다. 정부가 `미분양주택 양도세 100% 감면` 조치를 내놓은 것은 지난 2003년 1~6월 이후 9년여 만에 처음이다. 당시에는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는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번엔 전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해 범위가 더 넓어졌다. 양도세 감면 혜택 강도로 보면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8년 5월 단행한 `전국 신축주택 구입 때 5년간 양도세 100% 감면` 조치 이후 두 번째로 세다고 볼 수 있다. 그야말로 극약처방 문턱까지 간 셈이다. 당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센트레빌,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 고가주택 초기 계약자가 호황기에 아파트를 팔며 10억원을 웃도는 시세차익을 보고도 양도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 사회 문제로 떠올랐을 정도다.

이번 대책은 큰틀에서 주택 매입을 염두에 둔 실수요자 의사 결정을 앞당기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측된다. 안소형 닥터아파트 팀장은 "치솟는 전세금을 감당할 수 없어 내집 마련을 고려하던 예비 주택 청약자 사이에서는 싸게 나온 미분양 아파트 중 옥석을 가려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세로 살며 투자 목적으로 수도권 일대 아파트 매입을 검토하는 사례도 속속 관측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실수요자 인기가 높은 중소형 위주 미분양 물량 주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집값 자체가 비싸고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중대형 아파트는 큰 폭의 시세 상승을 점치기 힘들어 주목받기 힘들 것"이라며 "그나마 거래가 되는 역세권 중소형 단지 중 일부 남은 미분양 아파트가 1차 수혜지역"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대책이 당장 분양경기 전반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핵폭탄 급` 이슈로 작용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 판단이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시세 상승`을 전제로 한 양도세 감면 효과가 단기간에 약발을 받기에는 무리라는 얘기다. 이창언 랜드비전 대표는 "아파트 거래가 주춤한 것은 시세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좀 더 기다렸다 사자`는 심리가 힘을 받기 때문"이라며 "집값이 올라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양도세 면제 대책이 파급력을 얻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유찬영 세무사 역시 "부동산 시장 자체가 하락기에 접어들고 있어 세금이 줄더라도 큰폭의 거래 증가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명진 기자 / 홍장원 기자 / 백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