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승인 해제조건

# 서울의 한 뉴타운에 단독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61). 그는 "뉴타운이고 뭐고 난 다 싫고 그냥 이대로 살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뉴타운이 본격화되더라도 막대한 추가 부담금을 낼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뉴타운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주민들에게 직접 `뉴타운 반대 서명`도 받았다.

결과는 1698가구 중 400가구 반대. 비율로는 23%였다. A씨는 "박원순 시장이 추진위 구성 전 단계인 뉴타운은 30%만 반대하면 정비구역 해제를 해준다고 했으니 어떻게든 주민을 설득해 30%를 채우겠다"고 말했다. 과연 A씨의 바람대로 뉴타운은 해제될 수 있을까.

4일 서울시와 관할구청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A씨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관할구청이 서명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동안 거짓정보를 흘려 주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대리 서명을 하는 등 서명과 관련한 문제가 끊이지 않았기에 서울시는 서명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감을 첨부해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이미 죽은 사람의 인감을 첨부하거나 타인의 인감을 도용하는 등 문제가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서울시 주거재생과 관계자는 "반대서명이든 인감이든 문제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구역지정을 해제할 때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서울시와 관할구청이 직접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구성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를 한 후 지정 해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추진위원회 구성 전 단계인 구역은 반대의견이 30%면 해제를, 추진위 구성 후 구역은 10∼25% 동의하에 실태조사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실태조사는 추진위 구성 후 구역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주민이 많았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추진위원회 구성 전 단계인 구역의 경우도 보다 정확한 설문 문항을 만들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추진위 구성 전이나 후나 상관없이 4월중 실태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청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발표된 이후 사업이 빨리 추진되길 바라는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에 `반대 30%넘으면 정말 해제되는 거냐`고, 반대하는 주민들은 기대감에 `30%만 서명 받으면 구역 해제되는 게 맞냐`고 매일같이 문의를 해온다"며 "서명이든 인감이든 서울시와 관할구청이 직접 하는 실태조사가 아니라면 의미 없으니 이 부분을 확실히 알아두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