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입주권 및 분양권 관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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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 4주년 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부동산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다.

이 잣대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다.

바닥에 떨어진 신뢰 등을 감안하면 남은 임기 안에 집값이 잡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음 정부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심정은 편치 않다. 여야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본격 논쟁이 시작되겠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되돌아보고 반면교사로 삼지 않는 한 누가 집권하더라도 시장 안정을 장담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주요 원인은 보유세 강화를 걷어찼기 때문이다.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보유세 강화에 첫발을 뗀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참여정부였다.

하지만 종부세는 이명박 정부 때 강만수 전 경제부총리로부터 ‘질투의 산물’이란 비난을 들으며 종이호랑이가 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의 부동산정책은 “빚내서 집 사라”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가 떠오를 뿐이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무력화된 보유세가 과연 정상화될 것인지 여부가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집권 초부터 부동산시장은 불안조짐이 나타나던 차였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에서 보유세 강화 목소리는 예상외로 약했고,

결국 ‘문재인 정부도 별수 없다’란 신호가 시장에 전달됐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시장이 요동치면 부랴부랴 급조한 대책이 나오다 보니 부동산 세제는 누더기가 됐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2.0%에서 점차 올려 현재 최고세율이 6%에 달하지만

핀셋 증세, 시장 조절을 위한 일회용 대책에 그쳤다.

양도세 세제는 ‘양포세’(양도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라는 말이 나오게 할 정도로 복잡해졌다.

보유세 강화 없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시행해 ‘똘똘한 한 채’로 투기 수요가 집중되는 결과도 낳았다.

지난 4월 재·보선에서 참패한 여당이 최근 종부세 과세기준선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한 것은

보유세 강화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선 주자들이 부동산 공약 중 가장 신경을 쓰는 분야는 공급으로 보인다.

일부 야권 주자들 사이에서는 종부세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거나 양도세와 보유세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공화국의 해체를 위해 보수도 외면해선 안 되는 과제다.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 체계로 통합하든, 국토보유세 같은 다른 형태의 보유세를 도입하든

다양한 논의가 앞으로 이뤄져야 한다.

- 오관철 경제에디터-발췌
질 좋은 아파트 입주를 위한 꿈을 실현하는 장기간 투자, 입주권과 분양권, 과정  초심으로 실현하자. 

 

1.-1. 개발에 따른 다양한 양도세

 

 

1.-2.  입주권 관련세금

 

 

 

1.-3.  입주권 관련세금

 

 

 

2.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7가지 경우(2021.3.13)

 

 

 

 

3. 입주권 제세금(2020.6.13)

 

 

 

4. 조합원 입주권 세금(2021.9.3)

 

 

 

5. 재개발,건축 이주비대출(2021.9.23)

 

 

 

6. 2022년 재건,개발관련 세법(2021.8.15)

 

 

7. 2022년 일시적 2주택 (20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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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05.  한바다